15번 프리웨이 확장안은 주정부의 모순 정책

 가주 정부가 환경 보호를 우선시한다고 주장하면서도 15번 고속도로 차선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해와 정부의 환경 정책과 실제 행동 사이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되어온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달 가주 교통위원회가 승인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연방환경보호국은 캘리포니아 교통부와 샌버나디노카운티 교통국이 확장 공사에 따른 잠재적인 환경 오염 가능성을 잘못 평가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현재 양 기관 모두 해당 프로젝트는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랜드 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인 3억8800만달러 규모의 15번 급행차선 확장 프로젝트는 전국에서 가장 혼잡한 화물 운행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새 차선은 대략 60번 고속도로에서 210번 고속도로 남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지점까지 약 8마일 정도 이어지며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유료 차선과 연결된다.   최근 10여년간 계속 이어져 온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 12월7일 당시 캘리포니아 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조셉 리우가 2억 2000만 달러의 주정부 기금을 지원하는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날 그는 이미 전국 최악의 화물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해당 구역에서 신규 노선을 건설하면 더 많은 교통량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량 분석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는 현재 하루가 멀다 하고 대규모 창고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다"면서 "고속도로에 추가 노선을 건설하면 또 다른 수백만 스퀘어피트 크기의 창고들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교통량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량 유발(induced traffic)의 개념은 차량을 위한 공간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운전자가 몰려 교통 체증이 악화되고 온실가스와 건강에 해로운 오염 물질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10억 달러가 투입된 세풀베다 패스를 통과하는 405 프리웨이 확장이 그 예다. 이 공사는 교통 체증 완화를 목표로 했지만 결국 교통 체증은 더 심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리우 전 위원은 본인의 반대 의견에 타 위원들 혹은 정부 관계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회의 당일 아도니아 루고와 다넬 그리스비 위원들이 프로젝트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3대 3 찬반 동률 표결로 이 계획은 사실상 보류됐다.   전직 캘트랜스 임원이자 내부 고발자인 지니 워드-월러는 "이날 결정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면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환경 보호를 하겠다면서 고속도로 확장 공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인랜드 지역 환경 운동가들은 15번 프리웨이의 고속 차선이 트럭 교통량을 늘리면서 과밀화된 지역의 창고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선이 건설될 유로파 밸리의 지역사회환경정의 센터의 아나 곤잘레스 국장은 "더 많은 교통량은 더 많은 오염 즉, 더 많은 디젤, 더 많은 배기가스가 지역사회로 유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장을 확대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를 포함해 이 지역에서 자라 거주하고 있는 몇몇 직원들은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들을 두고 있다.   그녀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엄마로서는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다"며 "아이들이 내게 소리를 지르며 '엄마, 숨쉬기가 힘들어'라고 말할 때면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15번 프리웨이를 따라 이동하는 트럭은 인랜드 지역 경제의 주요 동력이다. 이 지역은 LA와 롱비치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방대한 아시아 상품의 중간 기착지가 되어왔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창고가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15번 프리웨이는 해당 지역 창고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관문이 되어 샌디에이고에서 캐나다까지 이어지며 중서부와 동부 해안으로 가는 모든 주간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캘리포니아의 주간 고속도로 대형 트럭 교통량의 절반이 I-15 회랑을 통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리우 위원은 지난달 보류 결정을 계기로 지난 수년간 프로젝트의 기록들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봤다.   그가 조사한 문서 중에는 이 지역의 계획 그룹이자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정보 센터인 남가주 정부 연합의 실무 그룹이 2016년 대기질을 검토한 문서도 있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교통국(SBCTA)은 해당 그룹에 보낸 보고서에서 '지역 내 대형 및 중형 트럭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하지만 4년 뒤 SBCTA는 일일 트럭 통행량이 20% 증가할 것이라며 당초 예상을 번복했다.   류는 가주교통국과 SBCTA가 연방 규제 당국을 오도하여 프로젝트의 잠재적 오염을 정량화하는 환경 검토를 우회하게 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표결이 지난달 25일 개최됐다.     찬반 양측의 공개 증언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찬성 측에서는 이 프로젝트는 고임금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며, 현재 진행 중인 철도 운송 프로젝트를 보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에서는 더 많은 창고가 인근에 들어서고 교통량 역시 더 늘어나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서 해당 구간 지역 주민들의 천식이 악화할 것이라 맞섰다.   하지만 이날 위원회는  9대 1로 결국 이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했다.     15번 프리웨이 확장안에서는 가주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라는 보다 광범위한 목표의 균열을 목격할 수 있다. 고속도로 확장은 단기적인 교통 혼잡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환경적 영향과 공공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보다 지속 가능한 교통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가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지역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레이철 우란가 기자프리웨이 주정부 급행차선 확장 고속도로 차선 확장 공사